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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화 의원 |
[남원=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제248회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양해석(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 염봉섭(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중국 후난성박물관을 예를 들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무궁화 만 그루 식수 사업을 제안했다. 만인공원과 남원읍성 북문, 만인의총까지 무궁화 만 그루를 심어 호국의 거리를 조성하고 충절의 정신과 가치 확산을 소망하는 무궁화 식수사업이 시민들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기증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문화관광과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리산권의 광역화 필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이 읍·면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어 동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도농복합도시에 한해서는 조건을 달리하도록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리고 요양시설 선제 방역과 지원 확대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물품과 의료물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코로나19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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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석 의원 |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자인 양해석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관한 제언을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큰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중·남부지역은 집중호우로 우리 시를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의 7개 시·군은 하천 범람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했다.
이후 수해 원인 조사결과 홍수방지를 위해서 섬진강유역 환경청 및 섬진강 홍수통제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섬진강은 전북지역의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남·경남지역의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물관리의 일원화를 이룬다며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 관리업무가 금년 1월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 의원은 섬진강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환경오염방지, 홍수통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서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남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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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봉섭 의원 |
마지막으로, 염봉섭 의원은 코로나의 경제충격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개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히 시비만 투입되는 예산은 금융특례지원사업 2억5천만원이 전부이며,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투입된 시비는 2021년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업종에 대해 총 7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의 공백을 보충하는 남원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직접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사례와 같은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중앙의 정책에는 공백이 있고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다 채워지지 못하는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직접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남원시 배달앱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문과 결제가 없는 기능부족, 앱을 통한 매출 저조 등을 언급했다. 중앙의 정책에는 공백이 있으므로 간접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개회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는 1월 21일에 폐회하며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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