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비 조례 정비‧제도 혼선 방지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건소위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지방소멸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비한 제도 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한옥마을 1,300호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래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옥마을 조성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통합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 또한 커지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와 제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행정적 준비를 미리미리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한옥조성사업과 관련 “공주와 부여에 각각 1,300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으나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수 사례 발굴이나 정책 홍보 등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단순히 빈집 철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빈집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빈집정보시스템을 정책 연계와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시형 리브투게더 공공주택사업과 기존 공공주택사업의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특정 외곽지역에 사업이 밀집되지 않도록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 및 주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대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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