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정부에서는 입시중심의 고교교육과정 운영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목표로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본의원은 울산교육청의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교육청으로부터 2019년부터 학생들이 수강하는 진로선택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까지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선진국형 입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평가를 통한 경쟁완화로 사교육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교육현실은 절대평가 도입시 특목고나 자사고로 우수학생이 쏠리게 되어 일반고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고교체제에 있으며 현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점진적으로 이런 교육체제를 바꾸어 가겠다는 입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황을 보면 특목고 7곳(울산과학고, 울산외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에너지고, 울산예술고, 현대공고), 자율형 사립고 1곳(청운고)과 자율형 공립고 2곳(약사고, 문현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이 처음 시행된 2015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전체 서울대 고교 유형별 합격자 현황결과, 일반고·자율형사립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특성화고출신자는 감소했지만, 자율형공립고·영재고·외국고교출신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고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자율형 공립고는 교원인사시 전체 교사의 50% 범위 내에서 초빙 임용이 가능하고 학교장도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선생님들로 교사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개발비나 교원연수비 등 풍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현정부가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학점을 획득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것으로 일반고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울산에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문현고와 약사고에 대한 자율형 공립고 존치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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