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명확화·경기도 실행계획 마련 촉구
"경기북부 통합 전략 필요…지자체 경쟁 넘어야"
경기도는 최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 결과 연천·파주·포천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으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수도권 산업 기반과 DMZ 관광 자원, 남북 협력의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정책 취지에 높은 적합성을 갖춘 도시”라며 “이번 후보지 선정은 파주의 잠재력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전국 단위 경쟁의 시작”이라며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4개 내외 특구를 지정하는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왜 해당 지역이 ‘특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명확한 논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토지 활용과 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반적인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구에 유치될 산업 역시 단순한 이전이 아닌 지역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준과 규모, 배분 원칙, 기능 특화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자체 간 경쟁만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특구 조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후보지 선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 간 단순 경쟁 구도가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비수도권을 설득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그 출발점으로서 평화경제특구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이미 준비된 도시”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작동하는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