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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FTA) 로 인해 저렴한 외국산 쇠고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 . 또한 ,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한우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왔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한우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번식우는 127 만 원 , 비육우는 142 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 5 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순환 농업 및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수급정책 수립 , ▲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 ▲ 축산물 가격 급락 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 ▲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 ▲ 한우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 탄소중립 실현과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 며 , “ 이를 통해 한우 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한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유예 및 연장과 사료값 인하 , 암소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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