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1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전과 4범 대통령을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헌정과 법치와 대법원을 뒤집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4심제 헌법소원과 대법관증원법, 법왜곡죄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총칼로 사법부를 겁박했지만, 이 정권은 법을 바꿔 판결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옛날에는 탱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은 법안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얘기를 수령 지령처럼 떠받들고 조선시대 왕명처럼 떠받드는 국회가 있다면 제대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이를 한 사람의 발밑에 두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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