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조직 '주택공급 비상체계'로…당정은 관련 입법 속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등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양상이다.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돼 거래는 위축됐지만,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대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라 4주 만에 상승폭을 다시 키웠다.10·15 대책 발표를 전후해 1주 단위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꺾이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폭이 줄어든 끝에 확대로 돌아섰다.시장에서는 정부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라는 강수를 내놨음에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돼 거래는 위축되고 매물은 줄겠지만, 대단지나 역세권 등 선호지역은 실수요가 늘 있는 데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해 호가가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도심에서 토허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하다"며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 시중 통화량 증가, 최근 주식시장 호황 등 요인이 맞물렸고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도 강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실제로 10·15 대책 시행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온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달 15일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이 15억8천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7천500만원(9월4일)보다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10·15 대책도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 집값 과열 양상에 극약처방으로 대응해 일단 시간을 번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걸음이 바빠질 전망이다.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대규모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가로막힌 부지들도 다시 공급 카드로 꺼낼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는 또 9·7 대책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LH와 국토부 간 합동 조직을 꾸리고, 양 기관의 조직 구조를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당정 차원에서도 9·7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9·7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 법안 처리가 연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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