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 제도 개선‧인허가 기간 단축‧교통안전 강화 등 개선책 촉구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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