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 `22년 B→`23년 C 등급 하락
- `23년 재무지표는 D+로 전년도와 동일
“김건희 복수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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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4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출자지분 처분이익의 70%는 국고에 귀속된다.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을 984억 원에 매각했으며, 이 중 취득장부금액 245억 원과 거래비용 23억 원을 제외하고 자본손익 87억 원을 합산해 처분이익을 803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70%인 562억 원이 국고로 귀속돼, 기관에 남은 금액은 241억 원뿐이다.
YTN 지분 매각은 경영평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사회는 2022년 종합평가 B등급에서 2023년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고,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D+ 등급에 머물렀다. 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에 YTN 지분 매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마사회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매각을 지연할 경우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서는 매각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로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분 매각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각 이후 경영평가와 재무지표 모두 개선되지 않아 실질적 경영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김건희씨가 과거 YTN 기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공영방송 지분 매각이 사적 복수심 목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임미애 의원은 “경영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YTN 지분 매각의 배경에 김건희 영향이 작용했는지 특검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YTN 지분 매각 방침 결정(‘22.12.) 전후 기관경영평가 결과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평가 등급 | 종합 | D | B | C |
재무예산관리지표 | C | D+ | D+ | |
□ 국고 귀속분 : 562억원(YTN 지분 처분이익 803억 중 70%)
□ 잔여 금액 : 241억원(YTN 지분 처분이익 803억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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