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이력 분석·현장 점검 병행…부정수급 방지체계 확립
도는 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지급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주관 유가보조금 점검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상황과 따른 경남도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유가보조금 재원 부족에 대비한 국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운수차량의 주유이력 데이터를 분석해 단기간 과다 주유, 비정상적인 지역 간 주유 패턴, 차량 운행기록과 불일치하는 주유 내역 등 의심 사례에 대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 여부, 실제 주유 여부, 거래 기록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병수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 종사자들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지역 운수업계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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