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는 정규선생님 외에도 아이들의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지원을 하는 계층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체육 관련으로 학교 체육 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지원토록 하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해 교육청의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내용>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 내용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2학기부터 첫 도입되어 2019년 9월에 이르기까지 초등스포츠강사 사업진행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스포츠강사는 초등(특수)학교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 경험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및 상급 학교단계로 이어지는 평생체육 향유 능력배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2008년 19명을 시작으로 2013년 102명까지 확대(울산관내 전 초등학교 배치되었다가 자연감소 및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2017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9월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6월 노옥희 교육감 당선 후 2019년부터 11개월마다 계약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씩 계속적으로 계약연장 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안정의 일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 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및 교육 공무직 전환, 근속수당지급, 스포츠강사의 체육 수업권 보장을 통한 체육수업 전담화, 더 나아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중인 초등체육전담교사제도 안에 초등스포츠 강사 중 교육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공개전형 후 체육전담교사로의 전환 등 의 개선점들이 남아있습니다.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에서 제공한 2019년도 1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안 주요 사항에 따르면 2017년 9월 9일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 스포츠강사에 대해 학교 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7년 9월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고령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개선안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2학기 스포츠강사 사업 첫 도입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는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둘째, 무기 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근속수당입니다. 근속수당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정부정책으로 시행 중인 초등체육 전담교사제도 안에 초등스포츠 강사 중 교육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전형을 걸쳐서 체육전담교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넷째,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별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신규 체용을 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스포츠 강사 선발 방법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41명 외에 신규 채용계획과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각 사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 초등(특수)학교 현장에서 체육 교육활성화를 통해 지덕체를 갖춘 전인의 육성 및 인성 교육강화,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제대로 된 처우가 최대한 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서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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