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의료취약지 심각, 공공의대 설립 절실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2일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구 등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 해 벧엘장애인의집에서 장애인 노동착취 및 임금 미지급, 장애인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의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올해, 무주 하은의집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후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는데, 학대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를 하도록 위탁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강력하고 철저한 학대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OECD 국가 인구 천명당 평균 의사수가 3.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평균의사수는 2.07명으로 현재 약 7만여 명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1분기에 대구지역 초과사망자가 900명이 발생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의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의료취약지를 분야별로 보면, 분만취약지 A등급 3곳(진안.무주.장수), 응급의료 취약지 9곳, 인공신장실 취약지(진안.무주.장수.임실) 4곳 등에 이르는 등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도에서도 도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에 따라 생활지도원 법정 인원 2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85명에 불과하고, 3교대 전환 시 100명의 인원이 추가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만 12억 원에 달하는 추가예산 중 시ㆍ군비의 과중한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은 시 단위를 제외하고 군 단위에서 의사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의료취약지 전담인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달리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적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 시 도내 모 병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서울 A 병원에서 12,200원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 진단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점검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지원 사업예산 등 7건,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5건, 노인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 등 3건 등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저조함을 따져 묻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이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도비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은 선정기관인 전주시가 4월에 보조금교부 결정 및 송금을 한 후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3회 실시했으나, 9월 말에 수행기관인 당초 전주대 평생교육원 측이 ‘22년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며, 그 사유를 따져 묻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 맞는 시장형사업단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시장형사업 수행기관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R&D)에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가들의 투입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은 타 시도와 달리 전북도의 자살률은 2015년 26.6%(495명)에서 19년 30.2%(548명)로 지속적 증가 추세인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사용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및 운영될 것인데,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표준운영모델과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고, 타 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오후에 있어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명연 위원장은 초창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던 분들은 토지 등을 기부하고 시설을 위탁.운영했지만, 회계 투명성의 문제들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원회 보고 및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 여성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위험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CCTV나 비상벨로도 보호할 수 없는 화장실 등에 대해 일선 시군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발생이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공중목욕탕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노약자들이 많이 찾는 공중목욕탕 욕조 내 레지오넬라균의 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2020년 10월 말 1,046개소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 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1세대들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2.3세대들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하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운영과정에서 각종 부적정 사례들이 발견되면 감점규정을 만들어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의원은 2018년 인건비 잔액 발생, 결산추경 134백만 원 감액 예정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액 미흡, 국외여행 부적정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계교육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은 한센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 등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예산이 단체별로 1-2천만 원 정도씩 달리 책정되는 등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업무처리건수나 업무가중도가 다를 것 같은데, 13개 시군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고, 도비 부담률이 2019년도 20%에서 2020년도 17%로 감소된 이유를 따져 묻고, 처리 건수와 도비 매칭 비율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5.6천 건에 처리량과 5.6백 건에 처리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운영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내에서도 운영지원팀과 방과후아카데미팀 간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 의사들의 경우 학회 참석이나 출장 등으로 휴진할 때, 당일 진료가 안 되는데, 모바일 예약이나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도민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예약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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