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백승아 의원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백승아 의원 ,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분석 자료 공개

작년 학생선수 피해신고 건 ,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 초 56.7%(647 명 ), 중 34.6%(395 명 ), 고 8.7%(99 명 )

백승아 의원 , “‘ 조치불요 ’ 판단 계속 늘어 올해 92.3%, 조사 방식 개선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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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 건 ( 피해응답률 2.4%) 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22 년 923 건 (1.7%), 2023 년 1,042 건 (2.0%) 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



 2024 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 로 과반을 차지했고 ,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 특히 , 최근 3 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 였으며 ,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 ( 사설 ) 소속이 40.2% 였다 .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 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 가 뒤를 이었다 .



 특히 , 후속조치에서는 ‘ 징계완료 ’ 가 7.7%(107 건 ) 에 그친 반면 , ‘ 조치불요 ’ 가 92.3%(1,277 건 ) 에 달했다 . ‘ 조치불요 ’ 는 교육부 분류상 ‘ 오기입 ,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 ’ 에 해당하는데 , 최근 3 년간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 년에는 전년 87.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승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 년 연속 증가했고 ,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 ” 며 , “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백승아 의원은 “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 조치불요 ’ 판단이 올해 92.3% 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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