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군산시의원 “난방비 폭탄, 에너지 특별 지원금 지급하자!”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3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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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23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탄에 따른 에너지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라북도 도시가스 요금은 4월, 5월, 7월, 10월 총 네차례에 걸쳐 7,886원에서 10,707원으로 35.8% 인상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작년 말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 시키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기록적 한파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이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금 지급이 아닌 가스요금 할인 지원으로 도시가스 미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청 위주로 운용돼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에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고 하였다.

윤 의원은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등 많은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가구당 20~30만 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다투어 발표했는데 군산시는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며 “검토해야 할 것은 전 세대 지급 방안이며, 만약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에 추가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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