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환율 방어용으로 쓸수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어제 복지부는 연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환율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당연합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의 대증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해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오래된 꿈이라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연기금의 공공주택 투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언제부터 개인의 이상과 정치적 실험을 실현하는 자리로 전락했습니까. 국민연금이 구린내 나는 정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당신들 돈입니까.
현재 청년세대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크고, 지난 모수개혁에 대한 분노도 여전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뢰를 훼손하는 권력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피와 땀, 청년의 미래인 국민연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연금을 국민 곁으로 돌려놓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넘보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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