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하여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 7천여 군산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새만금·군산·군산2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등 총 4개 산단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다”며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지역 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2016년 오식도동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쌓여 있던 분진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주민들은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병에 시달리고 심지어 암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인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수시로 내뿜는 연기와 악취에 수년째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2020년에 한 차례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오염 조사에서도 대기질만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당시 전문가와 언론은 공기 중에 희석돼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대기오염도만 측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쌓여 있는 분진과 토양오염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이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금속이 몸 안에 쌓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항목조차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는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관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지, 그 현황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군산시의 무관심과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전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기를 제안한다”며 “건강영향조사는 환경 및 건강 자료조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평가,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위태로워진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청원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진료기록이나 각종 오염도 측정자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자료 등을 주민들의 손으로 준비하기에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여 전북도에 청원이 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산단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험도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관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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