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천2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서비스인 ‘해피하우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한 ‘해피하우스 확대 개편을 통한 가칭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8조에 의한 지원사업인 ‘해피하우스’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취약계층의 주택점검과 설비, 전기 무상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총 35개 항목을 서비스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되며 전주시는 2019년 3,375가구에서 2022년 3,908가구로 꾸준히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 시 서비스 현황을 보면 연평균 3,500여 건으로 3개 지점에서 10여 명의 직원이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 호응도 아주좋습니다.이에 의회에서도 예산심사 등의 활동 시 담당부서의 노고를 치하하며 적극 격려하고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호응이 좋으니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운영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직의 운영을 재진단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행복마을 관리소’ 형식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내 95개소 운영 중이고, 2023년 104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원도심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센터, 경로당, 빈집) 등을 활용하여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위주로 관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 생활 혁신 챔피언’ 사례로 인증되었으며,경기도 외 서울, 울산, 충북, 광주, 인천, 부산, 강원, 전북, 전남,세종, 경북, 경남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기존 도시들의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주거 취약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하게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밀착형 안전·환경·복지 순찰 활동 : 도로나 건물의 위험요인발굴 및 개선 요청과 학교 주변, 공원, 뒷골목 등의 순찰과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화재 발생 예방, 취약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공구류 대여, 택배 보관, 아동 등하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편의사항 제공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집수리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발굴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봉사활동과 연계 문화사업 등 지역 특색사업의 기획·운영 :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의 발굴·기획(예: 지역 역사 아카이빙, 마을공동체 활동)지역 공공일자리 창출 :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정책이 우리 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이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흐뭇하기는 하였으나 타 지자체는 우리 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좋은 정책을 명맥만 유지, 정체하고 있다는데 이르러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업의 대상지와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은 감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의 궁극의 목적은 건전한 공동체의 복원, 살맛 나는 동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 외에 ‘추억의 영화관’, ‘방역 소독과 새참 나눔 행사’, 119안전센터와 연계한 ‘소화기 교체 및 안전교육’,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행복 나눔 냉장고‘, ’마을 공원 환경 정리 및시설 점검‘, 파출소와 연계한 사업 발굴 등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차량으로 진입하면 입구에서 부터 바리케이트가 막아섭니다. 동 입구에서 다시 신분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단지 내 책임의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서비스합니다. 그 단지에 한해서만 시행한다는 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입니다.
원도심 지역 - 다가구, 다주택, 단독주택 단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형식의 서비스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미 훌륭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왔지만, 우리 시보다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적극 도입하여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민 전부의 삶의 질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피하우스가 확대되어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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