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민간 사업장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첨부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손실 보상 항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손실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간 사업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범위와 보상액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 국회의원은 “정부가 떠들썩하게 홍보한 K-방역은 국민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정부의 방역 실패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지원 없이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료나 관리비를 충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는 못 버티겠다는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정주혐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적절한 손실 보상책 없이 제한사항만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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