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소라 의원 “사학비리 반복 안 돼…일광학원·운화학원·서울공연예술고 운영 정상화 강력 주문”

- 4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정근식 교육감 대상 질의
- 이소라 의원 “여러 차례 감사·권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학들, 잇단 사립학교 비위에 강력 대응 주문”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잇따라 드러난 사학 비위와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일광학원, 운화학원, 서울공연예술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비위와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운화학원(환일고)과 함께 청은학원(서울공연예술고)의 학교 운영 정상화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과 최근 이사장이 구속된 운화학원에 대해 정상화되고 있는지 물었다. 정 교육감은 “일광학원은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운영 중이고, 운화학원 또한 여러 차례 감사가 진행됐으며, 책임자 구속 이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일광학원에서는 복직한 공익제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인사로 결국 퇴사했다”며 “임시이사회가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어 교육감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의 복직과 권리 회복이 학교 정상화의 핵심인데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주 관련 보고를 받고 있으며,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반복된 비위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2018년 이후 총 네 차례의 감사와 두 차례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를 받았음에도 학생 인권침해, 학습권 침해, 회계 부적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6년 전 학생들이 학교 내부 문제를 노래로 고발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지만, 여전히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운영 부실, 외부 공연 강제 동원, 종교 연극 관람 강요 등 반복된 문제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비정상 운영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서울시교육청 퇴직 공무원 출신 교장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이 학교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가족경영 체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공연예술고의 최근 평가에서도 운영 부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8월 특목고 유지 평가에서 간신히 통과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5년 주기 평가를 3년으로 단축하고 11월 중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 피해가 장기간 누적돼 왔다”며 “교육청은 단순 감사에 그치지 말고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유홍 감사관은 “11월 중 특정감사에 착수해 권고 이행 여부와 위법·부당 행위의 반복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동일 사안이 재발할 경우 처분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광학원과 운화학원의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피해 최소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