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 ’(회장 장윤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초대하여 울산지역의 현안 문제인 환경, 원전 등 울산지역의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 장윤호 의원(연구회 회장), 김시현 의원(간사), 김성록 의원, 윤덕권 의원, 김선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손종학 부의장, 안도영 의원이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그 동안 울산지역은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환경오염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환경오염 발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생산 규제를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전환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그 첫 번째 피해가 울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위기대응 정책포럼 장윤호(연구단체 회장)의원은 울산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문제 중 국가산단 악취 및 오염 물질 발생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악취물질 등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성 질환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자원시설세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정부차원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도영의원은 석유화학단지 및 온산단지 등이 주거환경과 인접하다 보니 유해물질이 노출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다 보니 울산시의 행정력이 제대로 못 미친다고 언급했다. 향후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유해물질 사고 및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의 방사능 노출 시에도 시간대, 계절별 피해정도를 알 수 있는 원전사고 모의 시나리오와 대피 시나리오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뮬레이션 개발과 대피 시나리오, 피해정도 예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권의원은 울산은 약10조원 가량의 국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받는 국비는 약 3조원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화시설 등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원전과 송전탑 문제, 공해 업종은 지방에만 취중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손종학 의원은 전기차 생산과 보급은 증가하는데 비해 전기수급 문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되물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원전 관계자 등과 환경.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해 울산에서 다시 간담회 일정을 잡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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