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부지, 공적이익과 투명성 제고 위해 의회도 나선다
❖ 부산시는 일대 도심 과밀화 우려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 (부산진구3)은 2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진 CY 부지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부산시 도시개발의 특혜시비를 종결할 기회라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도시개발 특혜 논란을 종결하자고 제언했다.
2014년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8년간의 협상 끝에 서울시로부터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구 한전부지(GBC)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했다. 총 공공기여금만 1조7천억원 규모로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과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총 12개의 공적기여를 도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조차도 “자본이 막대한 기업의 강력한 개발의지로도, 지자체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 및 시설 확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손 의원은 “부산시가 타시도보다 강화된 협상책으로 임하고 있지만, 제안자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개발이익의 52%인 1100억 원으로 과연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3171가구라는 급작스런 택지공급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센텀 일대 학교시설 부족 등 다양한 지역갈등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며, 부산시가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향후 협상에 부지 기부채납 등 투 트랙 협상전략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의 일부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LA시(市)가 추진하는 인구 밀집지역 보너스제도 도입 등 부산 도시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