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용인시가 처인구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용인대학교 정문 인근에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졸속 행정과 교통 대란 우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해당 구간은 이미 아침·저녁 통행량이 과포화된 지역으로, 교통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한 용인시의 행정은 시민 안전보다 건설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총 1,950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준공 후 4년이 넘도록 진입로 미확보로 인해 입주가 지연돼 왔다.
용인시는 시행자가 국민권익위를 등에 업고 임시대체도로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뒤 역삼지구 진입로가 미완공된 상태에서도 임시도로를 뚫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임시도로는 용인대학교 주출입구 인근을 관통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상습 정체 구간과 직결된다.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은 이미 “평상시에도 신호 한 번에 빠져나가기 어렵다”며, “여기에 2천 세대 가까운 입주 차량이 합류하면 용인대 앞은 완전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교통영향평가 없이 도로 개설을 강행한 것은 법령상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임시도로라 하더라도 교통안전 확보 대책과 주변 도로 개선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과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또한, 4년간 방치된 아파트의 점검에서 용인시는 “안전과 품질을 우선해 관련 점검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점검 항목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이다.
시는 “외벽 균열, 배수시설, 구조 안전 등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점검 결과 보고서나 사진 자료, 외부 전문가 참여 여부는 단 한 줄도 공개하지 않았다. 4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를 두고 ‘서류상 안전’만 강조하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용인시는 시민 재산인 공원을 일시적으로라도 민간 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익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향후 도로는 역삼지구와 연계해 영구 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은 뒤로 미룬 채, 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 도로를 급조하는 행정은 ‘편의행정’이자 ‘무책임 행정’이다.
더욱이 교통영향평가 없이 개설된 도로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가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임시도로 개설 전 구간별 교통량 시뮬레이션과 환경·소음·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품질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검증위원회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행정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용인시는 시민이 아닌 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교통 마비와 안전 불안을 예고한 이 ‘임시 도로’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기 전에, 용인시는 늦기 전에 시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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