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동서불균형 해소가 선행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조정 / 영구임대주택 쏠림현상 극복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통한 ‘상생기금’ 조성 필요, 정책이주지 시범사업도 확대 요구 / 부족한 인프라 생활SOC 적재적소 활용 필요
◈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은 필수적인 과제!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사하구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체계적이며,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재원확보를 위해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주장하였다.
시정질문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비수도권이 못 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을 논의하기 전에 부산지역 내 동서불균형을 우선적으로 해소시키지 않으면 부산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그동안 동서불균형해소에 대해 수십번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없이 공염불에 그쳤다며 지역내 동서불균형부터 확실히 해소시켜야만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도시균형발전실장을 상대로 지난 7월 7일자 부산시 조직개편 중 도시계획국, 건축주택국, 교통국과 기획업무를 아우르는 균형도시균형발전실 신설을 두고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의 정책적 의지로 받아들여도 좋은지를 묻고 향후 이에 걸맞는 역할과 노력을 주문하였다.
특히 서부산의 경우 노후한 주거와 열악한 기반시설 탓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일률적인 구비(25%) 부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기존사업 추진 및 추가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시비와 구비 부담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주거와 관련한 사회지표가 열악한 만큼 서부산권에 집중된 영구임대아파트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젊은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영구 임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적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상생 기금’을 조성하여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도 요구하였다.
그리고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도로와 주차장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정책이주지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상의 시범사업을 서부산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사하구 지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시설이 없다며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고지대 취약계층 생활편의시설을 갖춰달라고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사하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다대포해수욕장이 길 따라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끼고 상업지구나 주거지구가 아니라 공업지구로써 신평장림공단과 산양일반산업단지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업종들 대부분이 염색·피혁(수산물가공)·도금업종이어서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안도로 측면에 오염배출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과연 적정한 지를 고민하고 순차적으로 이전이나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부산시 공공기관부터 동서 균형을 위해 이전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면서 대표적으로 부산연구원부터 동서 균형 본보기로 서부산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필요한데, 개발계획을 세워놓고서 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며,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거나 해당 기금을 조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형준 시장을 대상으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언급하며 첫 단추를 이제 끼우자고 제안했다. 동서의 절대적 불균형 역시 남녀 성비 균형 맞추기 위해 성인지예산을 균형맞춰 편성하고자 하듯이 동서불균형 역시 여러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동서불균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부산시장이 의지를 갖고서 추진해야만 불균형은 해소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재원확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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