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전채 요리 삼아 한 말씀드리려 한다. (웃음)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났던 해 우리의 경제력은 GDP(국민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의 1/9에 불과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일본의 1/3까지로 좁혀졌다. 우리 국력이 점차 일본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거다. 그동안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들과 역대 정부들이 일본과 비교할 때, 더 잘해왔던 셈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잘하셔서, 5년 뒤 일본에 대한 우리의 국력이 1/2 또는 1/2.5 까지 좁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다. (웃음)
선거 때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정 소요 공약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 비소요, 또는 재정 불필요 공약이다. 돈이 (많이) 드는 공약과 돈이 전혀 (또는 거의) 안 드는 공약, 이 두 가지다.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정 소요 공약의 경우, 논란도 심하고 국가 재정상의 부담도 크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돈이 안 드는 공약들은 국민들의 거부감도 거의 없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 실현을 학수고대, 열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협치와 연정, 인사 배제의 5대 기준, 탕평 인사,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등등이 그것들이다. 이 밖에도 돈이 필요없는 공약들은 이미 부지기수로 제시되어 있다.
또 대통령께서는 다른 후보의 공약들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실천하겠다고 말씀했다. 아주 잘하신 일이다. 다른 후보들의 이런 돈 안 드는 공약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가 엄청날 것이고 그 지지 분위기가 5년 내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와 한층 높아진 국민 통합 분위기는 필경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경제의 영역, 즉 정치와 사회 영역의 분위기가 경제 영역에 대한 높은 파급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돈도 들지 않는 공약들의 철저한 실천과 이행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 힘으로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켜,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위업을 쌓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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