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시대 변화에 맞는 복지여성건강국 분리와 인원 확충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와 여성가족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생애주기별 돌봄사업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강화, 보건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복지분야 사업과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시 복지분야 예산도 2015년 대비 45.5% 증가한 9천 512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본청 실.국별 부서는 대부분 3내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지여성건강국은 1국 6개 과로 편제되어 있고,
- 소관 중앙부처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로 4개 부처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종 민원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비교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다만, 제한된 조직과 정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정 우선순위, 행정전달 체계의 효율화, 행정고객 및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을 거쳐, 가장 적합한 조직을 재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 어르신수, 등록장애인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금년 1월에 복지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인 및 장애인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2담당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인력 확충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43명을 증원하여 현재 365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67명의 복지인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현장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량 대비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건강국의 조직 분리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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