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이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대북 제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RFA> 2017.09.12.
[세계타임즈 이광준 미국 특파원]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태지역 재배치 검토 방안이 포함돼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주요 안보와 국방정책, 그리고 예산을 규정한 핵심 법률이다.
RFA에 따르면, 상원이 이르면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심의 중인 2018국방수권법안(H.R.2810)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방안(a plan to enhance the extended deterrence) 마련 조항이 포함됐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SA578)에는 미사일방어·장거리 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의 아태지역 배치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무기 판매 확대 등이 명시됐다. 특히 미국의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 수정을 통해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 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re-deployment of submarin-launched nuclear cruise missiles)을 검토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뒤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태평양군 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등과 협의한 뒤 이같은 확장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SA53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돼야 한다며, 법 시행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2004년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이든에 대한 납북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규정한 수정안(SA467)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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