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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익산시의회는 2023년 12월 20일 ‘제25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사업 예산을 ‘찬성 9, 반대 9, 기권 7’로 부결시켰다.
찬성의원은 ‘박종대, 김충영, 조남석, 한동연, 조은희 최재현, 김순덕, 이중선, 김미선’ 시의원이다.
반대는 ‘조규대, 강경숙, 박철원, 유재구, 장경호, 김경진, 이종현, 손진영, 정영미 시의원이다.
기권은 ’최종오, 오임선, 김진규, 소길영, 신용, 송영자, 양정민 시의원이다.
익산시의회는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결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사업을 조남석 시의원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포함하는 '수정안(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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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시의원은 수정안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익산시 합동사업으로 웅포면 산 95번지 일원에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55억 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치유의숲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심각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상임위에서 지적한 주요쟁점은 토지매입 시점과 비용 부적절,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유의숲 관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상이 없다”며 “반드시 본 회기에 의결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설명에서 조 의원은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100% 국비사업”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절차나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익산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익산시는 지자체 협조 차원에서 진입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징구를 맡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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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치유의숲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비를 75억 원이나 들여 치유센터와 숲길 등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왜 반대하겠냐?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의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사업추진 과정 의혹에 강경숙 위원장은 “국세체납으로 해당부지를 압류한 익산세무서의 요청으로 올해(2023년) 2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익산시는 올해(2023년) 3월 당시 소유주의 베어포트 리조트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해당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믿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다”며 “공문(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진입로 설계나 나온 것이 2021년이고, 공매 개시가 2023년 2월인데 왜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몇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8월 한 개인에게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그 부지를 불과 3개월 뒤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9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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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치유의숲,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23년 12월 20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 1 이상의 찬성으로「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2024년도 본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3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결과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제외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외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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